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의 행동은 모욕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법조문 해석상 피고인의 행동은 모욕 사실이 존재여부도 알 수 없었지만,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면서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후임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인신문 하였는데, 증언시 발언한 내용들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강조.

부산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을 인정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다하여 항소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