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수강명령
가정폭력전문변호사ㅣ배우자와 다툼이 일어나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수강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다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지만, 아버지와 아이가 목격하면서 긴급임시조치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피고인의 반성과 가족들의 탄원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으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족끼리 유대가 돈독한 점을 인정 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인정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강명령
법원은 로엘법무법인 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의견과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부분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20시간의 수강을 명령을 부과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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