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인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 및 형사공탁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전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전자장치부착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는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