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카촬죄변호사ㅣ동종 전과가 있고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안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설치한 카메라가 투숙객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유사 범행 및 전과 이력이 있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안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안산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자의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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