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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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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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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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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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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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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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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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11.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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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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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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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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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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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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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7.경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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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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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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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4.경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 쳐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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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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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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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이웃인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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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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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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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잠자리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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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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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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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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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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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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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2.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는 사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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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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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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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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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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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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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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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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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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