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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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2020. 6.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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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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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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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과거 연인 사이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었으며, 피의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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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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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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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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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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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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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4.경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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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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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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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죄전문변호사 | 폭행죄 집행유예 판결
- 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3.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용품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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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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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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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협박죄 집행유예 판결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9.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두발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며 똑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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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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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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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위력행사가혹행위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붙잡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털을 자르는 등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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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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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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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에게 무기고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뒤 피해자가 들어가자 출입문을 잠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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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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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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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5.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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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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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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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근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여러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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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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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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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침상에 누워 잠을 자던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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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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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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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주형사전문변호사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집행유예 판결
-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6.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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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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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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