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51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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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2020. 11. 피고인은 약을 복용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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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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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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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이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군인 간의 사건입니다. 2020. 3.경 부터 가해자는 군부대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급자였던 의뢰인은 이를 참다가 결국 법무법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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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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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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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2020. 3.경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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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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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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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 소청인은 2020. 11.경 음주 후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해임 처분이 사건의 내용에 비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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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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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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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취하
- (고소)준강간 - [신고취하]
- 피고소인은 2021. 8.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측에서의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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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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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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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2018. 9.경 피고인은 클럽 내부 통로를 걸어가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아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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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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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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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2012. 1.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어 2012. 1. 하순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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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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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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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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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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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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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미성년자의제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은 피의자가 2021. 1.경 만 14세인 고소인과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 날 친척집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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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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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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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군인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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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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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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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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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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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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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여 준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지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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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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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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