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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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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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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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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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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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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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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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9. 10.경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손을 잡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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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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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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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전후 정황에 대하여 기억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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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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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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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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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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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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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0. 4.경 피의자는 고소인의 손을 잡고 피의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기습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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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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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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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 [경고]
- 의뢰인은 2021. 10.경 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민원을 받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건화가 되기 전에 신속한 방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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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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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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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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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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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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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호 처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0. 2.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SNS 등에 '음란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 명을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추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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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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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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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등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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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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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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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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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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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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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01.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었고 구속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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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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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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