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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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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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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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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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1.경 울산에서 약 5키로미터 상당에 이르는 구간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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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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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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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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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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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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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4.경, 2016. 6.경 두 차례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과 도로교통법위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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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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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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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요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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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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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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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 _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에서 직장 내 동료 사이의 혐의자를 좋아하게 되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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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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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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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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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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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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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을 입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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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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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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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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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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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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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시흥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 2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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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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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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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파주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과거 같은 죄로 별금형과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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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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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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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성남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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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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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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