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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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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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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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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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광주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옆 차를 들이 받아 사고를 내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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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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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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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_ 피고인은 2020. 4.경 포천에서 약 5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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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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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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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용인에서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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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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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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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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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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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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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의 승용 차량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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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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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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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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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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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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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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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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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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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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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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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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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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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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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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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_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은 2020. 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오던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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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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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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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혈중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경합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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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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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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