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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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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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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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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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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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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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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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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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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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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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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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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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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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 의뢰인은 2022. 1.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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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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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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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0. 1.경 병원 내 침대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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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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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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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2021. 7.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이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완곡히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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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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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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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4.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기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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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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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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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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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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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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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SNS를 통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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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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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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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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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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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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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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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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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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