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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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및 3.경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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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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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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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1호,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친구 관계에 있던 피해자 및 다른 친구들과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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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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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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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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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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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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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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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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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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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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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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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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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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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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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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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뒤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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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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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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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16. 12.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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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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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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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9.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친밀도 등을 어필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이 지정된 후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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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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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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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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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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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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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8.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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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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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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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경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사실이 있었냐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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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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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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