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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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인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2022. 7.경 피고소인 일행과 함께 놀러가 합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여서 인사불성으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든 사이 피고소인로부터 성관계를 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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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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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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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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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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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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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본인의 친구 및 그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가자 소파에서 자고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며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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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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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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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2. 6. 말경 피의자는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큰 상황이며 피의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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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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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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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일정부분의 강제추행은 인정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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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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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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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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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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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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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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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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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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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버스에서 앉아 있던 중 팔을 뻗어 버스 뒷편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스쳤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촬영한 당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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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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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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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길가를 걷던 중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에서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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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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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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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 새벽경 만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처음보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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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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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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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같은 동아리 내 부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피의자가 과거 피해자의 유도질문에 추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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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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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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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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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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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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