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16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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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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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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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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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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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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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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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행위를 시키고, 신체를 만지고,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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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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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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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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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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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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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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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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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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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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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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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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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관장으로, 2021. 1.경 PT를 등록한 피해자의 스쿼트 운동을 하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몸 뒤에서 골반 및 가슴골 부위에 양 손을 대고 약 4분간 피고인의 주요부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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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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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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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11.경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2. 5.경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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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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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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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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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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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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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고향 친구였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이후 같이 모텔을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모텔에 같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 추궁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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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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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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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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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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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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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중학생인 피의자는 2022. 5. 중순부터 같은 해 6. 중순까지 같은 학교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몸에 관한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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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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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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