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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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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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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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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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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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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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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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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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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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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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2017. 8.경 피고소인과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신체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경과한 후에 고소가 진행되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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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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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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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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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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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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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의 집에 초대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 당시 폭행 및 협박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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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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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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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2023. 1.경 클럽에 방문한 피의자는 술에 취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음주관련 전과 2회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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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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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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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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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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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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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10.경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의 13세 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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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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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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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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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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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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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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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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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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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1.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강간등)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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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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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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