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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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간
- _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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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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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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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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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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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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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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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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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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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 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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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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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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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들은 2017. 7.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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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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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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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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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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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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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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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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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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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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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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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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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회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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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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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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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7. 경 남양주시 00역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이00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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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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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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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동종전과有)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7. 경 서울 강남구 00동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고 등과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 동종전과 있음)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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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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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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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000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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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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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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