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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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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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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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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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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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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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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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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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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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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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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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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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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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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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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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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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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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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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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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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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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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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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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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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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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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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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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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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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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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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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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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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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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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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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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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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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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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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