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24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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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피의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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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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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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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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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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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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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와 피해자는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의자가 2018. 7.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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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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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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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서초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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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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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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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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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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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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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OOO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여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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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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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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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 _ 피고인이 2018. 3.경 춘천시 모텔 OO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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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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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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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18. 3.경 춘천시 후평동 OOOO지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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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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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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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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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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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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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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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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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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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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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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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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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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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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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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