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ㅣ군인인 피해자와 술자리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군인인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행위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인정되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이 아니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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