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모욕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취하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된 사건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 신분은 군인으로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처벌수위 또한 높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합의를 하기위한 노력
대전형사 변호사는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소통을 하며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 소멸
대전형사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이후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유도하여 공소권 없이 사건 종결될 수 있게 노력하여 고소취하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는 인정되오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이기에 유죄처벌을 받으면 징계까지 열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전형사 변호사는 모욕 및 군사사건의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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