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점을 깨닫고 참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여 감형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는 많은 소통과 노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감형 사유에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징역 3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실질적 불이익을 해소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