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수 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고소되었기에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미팅을 통하여 일부 변제된 자료를 확보하는것을 중점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증거의 중요성 피력

부산형사 변호사는 변제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해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변제를 하였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경찰조사에 이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대여금으로 확보한 금액을 어디에 썻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대여금은 직원 급여 및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된 금원 지급 등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통하여 거래내역등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실제 회사 운영하는데 자금이 쓰인점,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가 된 점 등을 확인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인 운영 자금을 위하여 돈을 빌린 사건으로 그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 변호사는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겨낸 대표적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