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차량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정리 및 구조적 설명

사고 당시의 상황을 CCTV와 운행 경로 기록, 교통신호 상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공황 상태와 사고 당시의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초범인 점, 가족 및 직장 상황,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낮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끝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