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까지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 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인

울산형사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가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초보운전이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부분 관련하여는 고의성이 없어 필요시 포렌식까지 진행할 예정인 점을 어필하며 고의성을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 변호사는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으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성공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행위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건으로 벌금형이 없는 사건이었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