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부천형사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성의 용변보는 장면 등을 훔쳐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강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등의 정상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가능성 차단 위한 대책 마련
피고인은 동종은 물론 이종의 전과조차 없고,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운친 것에 대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니다.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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