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ㅣ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한 합의를 진행한 사건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 내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음란성 사진을 발송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접근한 것이 명백했으나, 피의자가 보낸 사진 및 메시지의 수준을 검토한 결과 섣불리 무시하기에는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우려가 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와 범행 특성 소명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내용도 신체적, 물리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은 온라인 상의 형태였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건화 전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시하는 합의성립 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사건은 형사 입건이나 기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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