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보복운전으로 피의자들의 차를 들이받고 직접적인 상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며 주장하는 피해자때문에 피의사실과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등으로 인하여 공격 및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난폭운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동승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로 방어하는 전략의 명확성, 피의자가 입은 피해사실 등을 주장하는 것이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난폭운전형사변호사의 명확한 사건 파악을 통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