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서울 지역 내 대중교통에서 일면식 없는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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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 피력

상담 수료 및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지인/가족들의 탄원서 제출 및 자필 반성문,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여 감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은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지만 행위의 동기,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신속히 사건 종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