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정밀한 법률 전략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낮은 재범 가능성 입증 및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수료한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최종적인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변호사는 이를 포함한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인정에 대한 진술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들을 참작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