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수원성범죄변호사 ｜상해 혐의, 불송치 처분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스웨디시 업소에서 알게된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종료 후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교제 종료 후 발생한 성 관련 질병에 대한 상해 혐의를 주장하였고,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입증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 및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고의성 및 강제성 없는 상황에서의 성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경찰조사 참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대응
수원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위의 강제성·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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