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인이 군인사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군 임관부터 약 18년 간 성실한 태도로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동종 및 이종의 형사·징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러한 비위에 재차 연루될 위험이 매우 낮은 점,

청렴교육 수료증 등 정상참작할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군징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의 군징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감봉 1개월]이라는 낮은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