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교대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성범죄 로펌이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체접촉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허위 사실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교대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성범죄 로펌의 조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경험칙에 반하며 증명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부존재하는 점, 피의자는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이성과의 교제경험이나 성적 접촉의 경험이 없었던 점, 피의자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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