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상해죄변호사 |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특수상해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상해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위계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등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으로, 합의가 쉽지 않고, 비슷한 사례가 언론에도 자주 이슈 되는 등 사회 통념상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교대상해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철저한 법리 검토 및 피해 진술의 신빙성 부정
피해자들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분석 하였고, 모순된 진술과 허위 주장을 지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동종전과, 이종전과 없음을 소명
피고인은 동종, 이종 전과가 없으며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음을 주장하여 양형에 적극 반영시켰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3년을 구형하였고, 법원도 어느정도 동의 하였지만,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했던 유리한 양형들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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