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동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동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현장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동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가 없었다는 점 강조
동탄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소변이 급하여 노상방뇨를 한 사실이 있지만 강제추행할 의도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사실 부인
피해자는 피의자의 노상방뇨 장면을 목격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동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각종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성범죄 조력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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