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 장부를 입수하여 피의자 특정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 인정 및 반성의 자세 강조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의자가 해당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자세를 강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사람이 아닌, 호기심에 단 한번 저지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피의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조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경찰에서 관련 업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