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사기죄변호사ㅣ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은 중대한 사건임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초사기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상당한 금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 이력이 있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여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서초특경법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를 비롯한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4) 법원출석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서초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로엘법무법인 서초특경법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자의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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