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교대 로펌 | 프라이팬을 이용한 반복적인 특수폭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었으며, 또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작지 않은 등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대 로펌의 조력
①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 적극 반영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어려웠던 유년시절이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② 피해자에 대한 금전 공탁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상습적이었고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양형요소 및 공탁사실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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