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형사변호사 ㅣ 다수의 피해자에 사기를 행했음에도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실행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억 7천여만원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 금원을 주식,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또한 컸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소명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안의 맥락을 상세히 해석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②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없다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비롯한 양형요소들을 반영하여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서울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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