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여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의 무지 강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다는 점을 부각시겼고, 피고인이 법률상 해석을 오인하여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사죄편지 등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범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인식과 진술이 중심이 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은 방어 전략의 명확성,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실형은 면하고 재범방지 교육으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