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 계약서가 없음에도, 계약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 명의 집을 임차하여 계약서 없이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지내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그 가족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의뢰인의 경우 위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관한 논의를 오빠가 아닌 배우자 또는 모친과 진행했던 관계로 계약 및 계약만료를 진술과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위 금원이 보증금이 아니라, 3년 동안의 차임을 일시에 지급한 사글세라고 반박하였는데, 로엘은 구두계약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핵심적 대화를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보증금이라고 메모한 내역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목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류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건사례
MORE-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안
-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점포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분양대행사와의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대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인 피고들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민사소송으로 해당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중도금 대출약정도 실효되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해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관련 구성원
MORE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