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아이폰 중고 거래 사기로 고소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인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 후 의뢰인(피해자)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자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이 범죄 조직 내에서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수원 로펌의 고소 조력 결과, 징역형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1) 고소장 작성,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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