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 강조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그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홍성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으로 인해 집행유예로 그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