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또한 구매한 촬영물의 수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200만 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감경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