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사건이었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사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피해자 진술 구조 정리 및 성적 자유 침해 요소 강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등을 설명하여 사건에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보호소년에 대한 합의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해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