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자가 사실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성남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소주병으로 가격하였던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범행 장소로 주장한 화장실에는 CCTV 및 목격자 등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빈약하고, 관련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전체적인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약식명령 처분(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