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 ㅣ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수차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물건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범행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이종 범죄와 같이 기소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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