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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김해성범죄변호사 ㅣ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영향력 혹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해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김해성범죄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본 사건은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먼저 누워있던 피의자의 옆에 누운 점 등의 행위는 피해자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점 등의 이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적극적인 수사 요청

김해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 발생 이후의 모습을 목격한 자가 있었고, 해당 인물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해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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