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이 사건 의료기관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기관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던 자였음을 주장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주장

피의자는 이 사건 센터의 개설과 운영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투자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센터의 매출은 병원에서 전적으로 관리한 점, 또한 병원의 인사에 관여한 바 없고 병원의 지시에 의하여 치료사들을 채용하였으며 병원이 치료사들의 처우와 급여를 결정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령한 이 사건 센터 매출에 홍보비용 피의자의 업무를 도와줄 직원들의 급여 등이 포함되어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은 피의자의 기본급으로 결코 과다하다고 볼수 없는 점 등 피력하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개설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