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술에취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피의자의 정상사유 강조

부산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적극적인 예방의자와 노력을 하고 있는점, 피의자의 가족과 지인, 직장동료들이 피의자를 관리 감독할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이러한 사죄의 의사를 받아들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사유와 반성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