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수사기관 송치결정의 경위 소명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동종범행에 관하여 한번에 판단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검찰은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